공지사항 ★ DropNote 오픈채팅방 ★

2016.01.08 21:16

WhiteComa 조회 수:54872

I. 의의

DropNote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흐름에 부응하여

카카오톡이라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일상생활과의 실제적 이론적으로 결합도가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II. 주의사항

현행 형법 제307조 및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인격권 침해에 기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간 민사상 위자료청구 및 금지청구의 소제기 및 형사고소의 남발이 우려되므로

항상 발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들은 공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이 후퇴되는 일은 없습니다. 


회원간의 발언에 관리자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채팅방에 접속하는 사실행위는 

관리자를 피고로 하는 

어떠한 소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본인의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알아서 판례 및 조문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링크를 첨부합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III.  채팅 사용 방법

실명으로 대화하시든, 익명으로 대화하시든 자유입니다

https://open.kakao.com/o/gwflDeg

들어와서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비판을 하는 것이든 질문을 하시는 것이든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부정되는 것이 통설이지만,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사적인 차원에서 존중하는 의미로

모두 수용되는 바입니다. 



IV. 링크의 교체 시기 등

스팸 톡 등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에 

채팅방의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

새로이 방을 만들어 링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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